주택 대출 이자율도 낮췄다…中 베이징 본격 규제 완화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베이징 호적(후커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구매 요건을 낮추고 주택 대출 이자율도 사실상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 당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안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 도심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정부 산하 주택도시건설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전날 공동으로 ‘도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는 베이징시 주민들의 다양화된 개선된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고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베이징 호적이 없는 비(非)베이징 가구가 5환(5순환도로) 내 상업용 주택을 구매할 때 사회보험과 소득세 납부 기간 요건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5환 외곽 상업용 주택 구매 기간은 사회보험·소득세 납부 기간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중국에서는 대도시 주택을 구매할 때 현지 호적을 갖고 있거나 일정 세금 등을 낸 거주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베이징은 지난해 8월 5환 외곽 주택 구매 요건을 사회보험·소득세 납부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추가로 진입 요건을 낮춘 것이다. 특히 이번엔 베이징 시내로 분류되는 5환 내 지역도 구매 요건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또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은 베이징 5환 내 상업융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다. 이로써 베이징 호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은 5환 이내에서 주택을 3가구 구매할 수 있고 호적이 없다면 2가구 보유가 가능해졌다.

공지는 개인 주택 신용 정책을 최적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베이징의 시장 금리 체계, 운영 조건, 고객 위험 상태 등에 따라 1가구와 2가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각 주택 대출의 구체적인 이자율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에 따르면 통상 베이징에서 주택 대출 이자율은 첫 주택일 때 3.05%, 5환 내 두 번째 주택 3.45%, 5환 외곽 두 번째 주택 3.25%다.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의 최소 계약금은 각각 15%와 20%다.

앞으로 주택 대출 시 주택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이자율을 결정한다면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베이징 5환 외곽에 두 번째 집을 사기 위해 200만위안을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할 때 월 납부액은 약 218위안(약 4만5000원), 총 이자 비용은 7만8500위안(약 1626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이차이는 추산했다. 5환 내일 경우 총 이자 비용 절감액은 15만8100위안(약 3275만원)이 된다.

중국지수연구소 관계자는 “상하이와 선전은 올해 8~9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면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주택 대출의 이자율을 낮춰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가정의 주택 구매 비용을 줄이고 수요 해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지는 또 주택 소비에 대한 공제 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 번째 주택 공헌기금 대출의 최소 계약금을 조정하며 개인 주택 대출을 이용해 두 채의 주택을 구매하는 차용인의 최소 계약금을 30%에서 2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개발업체 완커 건물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개발업체는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아예 파산했거나 청산될 위기다.

최근엔 중국 국유기업이 대주주인 완커가 디폴트 상황에 내몰렸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동산 개발 관련 채무는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된다.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부동산 리스크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정한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금융개발연구소 동시먀오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고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 준비금 조성 등 주택 재고 처분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를 계속 인하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론 토지·재정·세제 등 기본 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부동산 시장 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