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생리용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정작 실제 사업 이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부처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안은 올해와 동일한 160억46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월 1만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두고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실집행률은 77.8%다. 불용액은 32억원에 달한다. 2023년은 79.9%로 나타났다.
사업 신청률(신청인원/대상인원)은 2023년 80.1%, 지난해 87.4%, 올 7월 기준 87%로 나타났다. 대상인원 대비 약 87% 내외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우처를 신청한 뒤 실제로 이용한 비율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5.4%, 2024년 83.7%, 지난 7월 63.8% 등이다.
검토보고서는 성평등부도 바우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지자체 등 타기관에서 지원받음' 등의 사유로 바우처를 신청했어도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바우처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성평등부는 내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로 예상 신청률을 88%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및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검토보고서는 "별도로 이용률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청소년에 대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바우처의 실제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결위 검토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 고려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 관련 이 대통령의 지적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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