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통일교 특검' 드라이브 "정교유착 끊겠다"…특검 추천·수사 대상 이견 속 '민주 단독안' 가능성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키로 하면서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지상과제로 내걸었다. 그간 민주당은 특검 요구에 다소 수세적인 입장이었으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교유착'을 고리로 역공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4일 '통일교 특검'은 "종교유착 위헌 행위 특검수사'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며 '국민의힘-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이 확인되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동시에 정교유착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며 '제3자 추천'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각 1인 추천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보수야권이 발의한 통일교특검법은 제3자 추천으로 '법원행정처장'이 특검을 2명 추천하도록 했으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보수야권이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모두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도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핵심적인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한 상태라 한층 더 공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 "종교유착 불법 의혹, 여야·지위고하 상관없이 엄정수사""종교유착 종교단체, 위헌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으로도 확대되는 '통일교의 종교유착' 사태가 커지면서, 이미 여러차례 '종교유착' 의혹에 대해서 "여야 불문 철저한 엄정수사와 관련 종교법인 해산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대처 지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관계없이, 그리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 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해산방안 검토하라는 것 했느냐"고 물으면서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소관 부처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건 헌법 위반행위다"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정교유착' 거침없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

"종교유착 종교단체 해산도 필요...헌법으로 다뤄야 할 위중한 사안"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4일 '종교유착 문제를 거침없이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규연 수석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 간담회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4일 통일교 특검과 관련, '정교유착'을 거론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마이TV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지위 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얘기하셨다"며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이번에 거침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모 방송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됐고, 바로 그다음 날 아침 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며 "경찰이 빨리,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바로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통일교) 수사를 계기로 해서 정교유착이 조금 끊어지거나 금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돼 왔는데, 명명백백히 드러나 정당한 처벌도 받고 진상도 규명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해산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에도 "맞다. 정교유착 관련은 법률사안이 아니고 정교분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우리는 국교를 두지 않는다고 돼 있다. (종교와 정치) 서로 분리돼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법률이나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다뤄질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당시 "여당이 발표한 통일교 특검안을 환영한다"며 "통일교의 정교유착 전반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도려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힘, 통일교 정교유착 밝혀지면 위헌 정당 해산...통일교 특검 즉각 실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도 24일 일제히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정교유착'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이 유죄 확정되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다"며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위헌 정당 해산심판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0조2항은 '국교 불인정과 종교·정치 분리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어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에)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며 교단 민원을 청탁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지구, 2지구, 3지구 그 밑에도 있다. 저 심각한 국민의힘 명단을 보라"며 "싹 다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탄핵)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 이유를 따져물으며 '나경원-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가지가 있다.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다.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것에 대해 '꼼수전략'이라고 일축하고 "통일교 특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특검 추천권 놓고 신경전…국힘·개혁 "제3자 추천" vs 민주 "여야 각 1인"..與, 제3자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

그간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특검을 수용해도 타격이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교유착'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통일교와 연루된 인사들이 대체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과 특검 협상에 나섰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3일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여야 1명씩 추천 방안'이 검증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보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여야 모두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추천 방식마저 왜곡하며 셀프 추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여야 각 1인 추천은 검증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각 1인 추천은 이미 수차례 특검에서 검증된 방식"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1인 추천방식'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야당의 '제3자 추천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 "헌법재판소" vs 국힘·개혁 "법원행정처" 3자 추천 주체도 이견

조국 "통일교 특검 추천권,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방식' 수용가능성도 타진하면서 다만, 3자 추천 특검을 누가 하는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는 있다.

제3자 특검 추천과 관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헌법재판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나, 그래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본질은 분명하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흔든 정교유착의 의혹이다. 핵심은 헌법 문제"라며 헌재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 유린,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 된다"면서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대상 입장차...국힘·개혁 "민중기 특검도 수사대상" vs 민주 "신천지·나경원 천정궁 수사해야"

양당은 수사 대상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 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그리고 민중기 특검 통일교 로비 의혹 은폐 및 무마 의혹 등 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며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일교 비리 의혹을 '정교유착'으로 규정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 등까지 포괄하는 특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정교유착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특정 종교, 몇몇 종교에서 혹세무민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나 의원을 향해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궁금하다"라며 "나 의원도 궁금증 해소를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에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끼워 넣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행태로, 애초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도 '셀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돌연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끼워 넣자며 쟁점을 흐렸다"며 "심지어 오늘은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여부까지 거론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인사의 이름을 특검 논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특검의 본질을 흐리고 쟁점을 인위적으로 산개시켜 시간을 벌려는 전형적인 잔머리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중기 특검에서 시작됐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도 '특검은 언감생심'이라며 버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지 말고, 범위를 흐리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을 거두고, 국민이 명령하는 통일교 특검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지연전술 '증거 인멸'로 규정할 수밖에"

이처럼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110명의 의원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안을 (국민의힘과)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을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안에 동의하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통일교 특검법)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31일에 만료된다"라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때 '공소시효 만료'를 들어 속전속결을 주장했다. 똑같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은 '신속히', 통일교 특검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법원행정처장 추천' 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였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제3자 추천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속도가 정의'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했다．

국힘,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예고…민주, 30일 단독 처리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다면, 조건 없이 즉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에만, 통일교 특검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분명하다. 야당이 공동으로 합의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수사 범위와 기간을 끝없이 넓히는 특검 설계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정 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다"며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 더는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자체적인 특검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통일교 특검 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등 법안 발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연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야당과 협의가 있어야 해서 확정해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