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과잉금지 위배…정비사업 다수 제한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8천가구 제안"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목표로 서울 강북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세운지구 정비사업을 침술에 비유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24일 약 24분 분량의 '일타시장 오세훈 -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편'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오 시장이 칠판 앞에서 직접 강연하는 영상으로, 이달 3일 1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됐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기준을 정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력 범위를 확대, 도시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강북 지역 다수의 정비사업 구역 개발이 제한되고, 그동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을 통해 추진해온 각고의 노력이 무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권역별 발전 전략을 소개하면서 정책 효과가 주변에 퍼질 수 있는 특정 지점에 투자를 집중해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침술에 빗대 '침술 효과'라고 설명했다.
해당하는 지역은 ▲ 국가중심축(광화문∼시청) ▲ 역사문화관광축(인사동∼명동) ▲ 남북녹지축(세운지구) ▲ 복합문화축(DDP) ▲ 글로벌상업축 다섯 곳이다.
오 시장은 "도심 재창조 계획 중에 세운지구 사업이 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침술 효과'를 놓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 유산 보존과 도심의 발전 두 가지 가치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강북의 재개발지구인 창신숭인·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13구역·노원구 백사마을을 언급하며 "노후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북권과 도심권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통기획을 도입해 급속도의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 "200% 용적률 아파트를 250%로 높이면 세대수가 늘어 분양 이익으로 재건축하고, 그만큼 공공기여 형태로 임대주택 수를 늘려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 후 재개발 사업지 26곳, 재건축 사업지 11곳이 늘었고 분양 세대는 최대 10%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여권의 주장에는 "미래를 위한 공간에 급하다고 아파트를 필요 이상 집어넣으면 나중에 주택 가격이 안정됐을 때 후회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감당 가능한 8천가구를 넣는 일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신설과 우이신설선 연장선, 면목선 경전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북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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