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부당개입 조사·제재 위한 법적 근거 내년 중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정책금융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불법 개입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산하 정책금융기관 4곳도 각각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은 TF를 통해 불법 보험영업, 서류 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중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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