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돌입… 장기 표류 끝 전환점 되나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직썰 / 박정우 기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재평가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 안팎의 시선이 다시 한 번 창원시를 향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의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4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약 1년 6개월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던 창원시가 처음으로 공식 이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직썰은 경남언론협회와 공동취재를 통해 시민과 사업자, 행정당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먼저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수차례 공모 실패와 법적 분쟁을 거치며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인근 마산합포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실망이 먼저 쌓였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마산 지역에서 해양신도시는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된 사업을 두고 시민들은 “결과 없는 논의와 절차만 반복되는 희망 고문”이라며 강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공정성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차 공모 당시 평가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재평가’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궐위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온 점에 대해서도 “행정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세경산업은 이번 재평가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다시 검증받는 기회로 보고 있다.

세경산업 측은 대법원이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은 당시 행정 판단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재평가에서는 정치적 고려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공모의 또 다른 핵심 축인 GS건설은 보다 신중한 기류다. 건설업계 특성상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수년 전 공모안을 다시 평가하는 과정에서 급변한 공사비와 금융 환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논란이 장기화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창원시는 이번 재평가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평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다시 진행된다.

평가 기준과 사업계획서는 당시 공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선정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맞춰 전원 외부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심의위원 후보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검증받게 된다.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절차가 진행된다. 창원시는 내년 1월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는 단순한 절차 재개를 넘어 창원시 행정 신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택이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지 또 한 번의 시간 끌기로 남을지는 결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