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종별·행위별로 최초 공개했다.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과보상, 기본진료료는 저보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 확대로 대표성·신뢰성 강화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가 논의됐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하기 위해 2021년 10월 건정심 산하에 설치된 총 18인의 위원회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한 바 있다. 코로나19 등 영향, 신포괄 참여 종합병원만 분석, 3차 상대가치개편 미반영 등의 이유에서였다.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해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했다.
2022 회계연도에는 종합병원 77개소(신포괄수가제 참여)만 분석했지만, 2023 회계연도에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74개소(신포괄수가제 참여), 의원급 88개소로 확대했다.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으며, 행위별 수가 단위별(5단 수가코드) 비용 대비 수익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검체검사 192%, 기본진료 63%…종목별 편차 확인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건강보험 수가 장-절 단위로 분석한 주요 결과(상급종합병원 기준)를 보면, 검체검사료(2장 1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본진료료(1장, 63%)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2026년 상대가치 조정에 활용
이번 분석결과는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된다는 계획이다.
2023 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 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2026년 1분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24 및 2025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공공정책수가, 지불제도 개편 등 정부정책방향과 연계해 종별, 유형별로 패널 및 자료 수집기관을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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