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 "첨단산업 투자규제 완화, 국가 기술주권 위한 조치"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SK하이닉스(000660)는 24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는 24일 뉴스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SK하이닉스는 정부의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해 “AI와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곧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PC를 통해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와 분담하는 방식으로 숨통이 트인 것이다. 다만 이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SK그룹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원포인트 특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투자는 점점 커지고, 회수 기간은 길어지며, 동시에 시장 변동성까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업계 공통의 고민이었다”면서 특혜 논란을 불식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지주회사 체제 첨단산업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투자 방식의 제약을 개선해, 산업 전반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라며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들은 SPC 설립을 통한 투자 방식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어 그동안 존재해 온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차별 해소’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며 “공정위의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도 마련돼 있어 공정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