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김선교, 22억원대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
최은순·김진우, 지역지 기자 출신 로비에 활용…2억대 금품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6명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 ESI&D에는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역 신문사 근무 이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 활동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천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약 594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실제 ESI&D에서 근무하지 않은 A씨에게 부당하게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배임을 적용했다.
김씨에겐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김씨와 최씨는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