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 바로 다음날, 제도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긴급 설명에 나섰다.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생체정보 수집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안면인증은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한 뒤, 동일 여부에 대한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 인증에 사용된 얼굴 이미지나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실시간 얼굴 대조를 추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분증 발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진위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을 적용함으로써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정보만으로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연이은 해킹 사고로 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안면인증 도입 이후 “해킹 이력이 있는 통신사에 얼굴 정보를 맡겨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PASS 앱을 활용한 안면인증 역시 본인 확인 목적에 한해 수집·이용되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가 별도로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안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면 개통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중심으로 안내를 확대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와 이용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체 수단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대포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외국인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 등 기존 제도 개선을 이어온 데 이어, 안면인증은 국내 첫 도입인 만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내외국인 구별 없이 적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가 정식 운영 전 시범 적용 단계라는 점을 언급하며 3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통해 기능을 고도화 하겠다고 했다. 또 이 기간에는 제도 취지와 이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정식 운영 시점에는 현장 응대 숙련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부정 개통을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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