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소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5%의 탄력세율이 유지된다.
세제 혜택에 따른 소비자 체감 효과도 이어진다. 차량 구매 시 개소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그간 내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1~11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약 154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50만대 대비 3% 가까이 증가했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신차 판매량은 약 168만대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신차 내수 판매 통계에 따르면 개소세가 3.5%로 적용됐던 시기에는 연간 내수 판매량이 170만대 안팎을 기록한 반면, 정상 세율인 5% 적용 시에는 163만대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6월까지는 개소세 인하 효과가 이어지며 상반기 내수 판매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차 출시와 맞물려 수요가 앞당겨지는 이른바 선구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내년 6월 말 이후 개소세 인하 종료 방침을 밝히면서 하반기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올해 국내 누적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기아 쏘렌토 시그니처 트림의 경우, 개소세 정상화 시 차량 가격이 약 64만원 오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유지되는 상반기에는 올해와 유사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책 종료 이후에는 수요 공백이 나타날 수 있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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