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전철 밟나…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범위 ‘충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수용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던 통일교 특검이 추천 방식·수사 범위 등 각론을 두고 급제동이 걸렸다. 거대 양당 모두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4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안을 겨냥해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러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3자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러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을 법원(법원행정처장)에 부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제3자 추천의 역할을 법원에 맡긴 것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크고 나아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해당 안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국회 복수 추천-대통령 임명’이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 추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의 정치성향을 고려하면 이는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용 침대 축구 중”이라고 비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납득은 전혀 되지 않지만,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추천이 정 싫다면 대한변협이든 제3자 추천의 대안을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추천권과 함께 수사 범위 역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 와중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 특검법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게 각각 특검 추천을 받되,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 행위 당시 소속됐던 정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혁신당이 단독으로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혁신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공직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및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 선거 또는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정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은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특검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여야 모두 논란에 휘말렸던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경우 양당 모두 입으로는 특검 도입을 외쳤으나 후보 추천권 등을 놓고 싸우다 결국 특검이 무산됐다. 또 역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 분양 사건도 여야 모두 특검 도입만 외치다가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