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균형발전의 선행 과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입법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착화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 모델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의 행정·재정 역량을 결집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여야를 떠나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특별법 재발의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접근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공론화 부족과 졸속 입법을 이유로 통합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단기간에 새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통합 일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대전·충남 통합의 정책적 정합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 구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방향성이 같다”며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양 시·도 연구기관과 전문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재정 특례, 조직 개편,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핵심 요소를 특별법안에 이미 반영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친 만큼, 국회가 기존 법안을 존중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지사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 법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형 성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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