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KDDX, 적법성 가장 중요한 기준…상생안은 법적리스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추진 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지명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
 
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당초 방사청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 두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방사청은 2년 가까이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오랜 지연에 대한 비판에 더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이 KDDX 사업 방식 확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방사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 다양한 방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어, 우리는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대로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절감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안으로 거론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설계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 간에 있어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위험성도 있고, 법적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많이 있어 그 방안(공동설계)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