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인터뷰…"위성 활용 광역해역 감시역량 확충"
李대통령 '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응' 주문에 "담보금 상향·불법선박 직접 인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제주권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신설 구역에 내년 초 전담 대형 함정을 배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담보금 상향과 중국 측에 불법 선박 직접 인계를 늘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직무대행과 일문일답.
-- 지난 12일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취임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소감은.
▲ 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외국 어선 단속 등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해양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해양경찰 조직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해경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은.
▲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의 실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해양영역인식(MDA) 기반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 함정·항공기 등 전력 증강을 통한 해양 권익 확보, 더욱 안전한 바다를 위한 구조 역량 강화 등이 주력 사업이다.
-- 해경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작년까지 총 6천999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앞으로도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단속 전담함이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배치된다.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담보금 부과 기준 신설, 중국 측에 불법 선박 직접 인계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며, 한중 해양 치안기관장 회의와 부처별 협의체를 통해 중국 측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경의 대응 방안은.
▲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에 서해·제주권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전담 대형 함정을 내년 1월 배치한 후 2027년까지 3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역해역 감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2022년부터 관측 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2월 관측 위성 검증기의 최초 발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발사를 완료해 군집체계를 완료하면 악천후와 주야간에 상관없이 감시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각종 해양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역량 강화 방안은.
▲ 전복, 침몰 등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제주특수구조대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중부특수구조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능이 개선된 신규 구조정 3척이 내년에 배치되고 구조요원 전문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민간 해양재난구조대 구조물품 지원 예산을 19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리는 등 민관 구조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내년 폐지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고히 쥐게 됐다. 해경의 수사 구조개혁 추진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은.
▲ 전문성 강화, 공정성 확보, 인권보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범죄 수사' 구현을 위해 수사제도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해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사경과 조기 선발, 해양 특화 전문수사관 선발, 수사관 자격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과학수사 전문가 등 수사 전문가를 지속 채용하며 해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 탄소 배출 규제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선박이 늘고 있지만 사고 발생 때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 복합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역량 대책은.
▲ 해경은 기존의 기름 유출 중심 대응에서 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사고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다목적 화학방제함 도입과 AI 기반 방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민·관 협업 체계와 주변국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국가 해양오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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