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비난하면서 종종 폭력 적인 위협과 괴롭힘이 나타나고 있다고 N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일 뒤 출생 시민권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존 쿠거노어는 연방법원 판사(84)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일만에 출생 시민권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스왓팅(swatting)’을 당했다.
스왓팅은 누군가 실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 ‘스왓팅’이라는 허위 신고 괴롭힘
쿠어노사 판사가 아내를 살해했다거나 우편함에 폭탄이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는 몇 년 전 시애틀 연방법원에 보관해 두었던 총을 집으로 가져와 방어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NBC 뉴스가 현직 판사 6명과 전직 판사, 그리고 현재의 위협 상황에 정통한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다양한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판사들은 일상생활을 바꿔야 했다.
한 판사는 이사를 갔고, 또 다른 판사는 보안 침해 이후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집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출퇴근 경로를 바꾸고, 가족 구성원들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개인 정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쿠거노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판사들을 편향적이고 통제 불능이라고 비난해 온 점을 지적했다.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하급 좌파 판사들’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 마가(MAGA) 지지자들은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판사들을 탄핵하고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이 하는 말과 사용하는 표현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쿠거노어는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백악관이 문제 삼는 판결들을 정기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판사들에 대한 비판을 옹호했다.
그녀는 “NBC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협박과 같다고 암시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발상이며,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피자 배달로 “어디 사는지 안다” 협박
캔자스시티에 거주하는 민주당 임명직인 스티븐 보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미주리주 대학생 5명을 추방하려 한 시도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 후 새벽 1시와 2시에 피자를 받았다. 800마일(약 1000km) 떨어진 애틀랜타에 사는 그의 딸도 피자를 받았다.
그는 “집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것은 판사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우 판사는 연방보안관실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했다.
보우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서부지구에서 근무하는 민주당 임명직인 로버트 라스닉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인터뷰에서 자신과 성인 자녀 두 명이 피자 배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메시지는 ‘우리는 당신이 어디 사는지,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 중 한 명이 살라스 판사의 아들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불만 있는 변호사, 판사의 아들 살해 사건도
민주당이 임명한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에스더 살라스는 동료 판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직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보안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올해 피자 배달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했다고 덧붙이며 주문이 현재 주소가 아닌 예전 주소로 발송됐다고 말했다.
2020년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온 불만을 품은 변호사에게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판사들의 안전 강화를 촉구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시점에 협박, 폭력, 사법부와 그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라스는 “악의적인 자들은 살해당한 내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용해 이 나라 전역의 내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국 세력 개입 의혹까지
연방 판사 두 명은 인터뷰에서 연방보안관실로부터 외국 개입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그 대화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방 법원과 계약을 맺고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론 자야스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외국 개입의 징후가 발견됐으며 러시아와 연계된 활동의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를 나누던 집단들과 대화가 이루어지던 방들을 보면, 러시아 정부와 연관이 있거나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단들이었다”고 말했다.
자야스는 자신의 조사가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확실히 입증할 만큼 심층적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판사 개인정보 삭제 제공 서비스 업체도 활동
자야스의 회사인 아이언월은 판사들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일을 돕는다.
연방 판사들은 안데를 살해한 사건 이후 제정된 연방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판사의 거주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가 삭제되거나 가려질 수 있다.
하지만 자야스는 다크 웹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연방보안관실은 판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25 회계연도 판사에 대한 협박은 564건이었으며 10월 이후로만 131건이 발생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부 연례 보고서에서 판사에 대한 위협 건수가 지난 10년 간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