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AI신문고법 발의 "초고속 민원 해결·보호체계 완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AI신문고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국민권익플랫폼인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해당 법안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행정에 AI를 도입, 국민들의 민원을 초고속으로 해결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단순한 민원 처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넘어 국민의 권익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체계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부재와 사각지대로 국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며 "'행정의 본질은 고통받는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절실히 공감한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가장 먼저 전 국민 민원 시대가 도래한 상황 속 AI 행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AI를 도입해 빠르고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해답이 바로 AI국민신문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원장 시절 인명 사고를 접하고 사전 징후가 있었는지 진행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고하는 국가안전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되풀이되는 재난과 사고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AI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전 예방의 국가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 대통령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AI국민신문고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대선 공약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돼 현재 본격적인 구축 중"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위험을 예방하고 실시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AI형 국민 참여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자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