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적이익’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14일로 연기

▲ 24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당선인이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 2층 연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3주 연기했다.

앞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이 필요하다”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군수에게 성적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군수는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인·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 및 분쟁 해결과 관련해 A씨로부터 청탁성 금품과 성관계를 통한 성적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 양양 지역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에는 김 군수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받은 정황도 포함됐다.

1심 재판에서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항소심에서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 역시 합의에 따른 관계였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A씨 측은 “자발적인 관계가 아니라 김 군수의 지위와 위세에 의해 이뤄진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증거물인 안마의자 몰수와 함께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군 소속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준 실망감 역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군수가 주장한 ‘연인 관계에 따른 성관계’와 A씨 측이 주장한 ‘위세에 의한 강제적 성폭행’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게 된 경위와 연락 빈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군수와 민원인의 관계를 넘어 연인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화 및 연락 내역을 종합하면 A씨가 김 군수의 위세에 의해 억압되거나 심리적으로 제압돼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양의 한 면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의 이른바 ‘계엄령 놀이’ 갑질 사건도 불거지면서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해당 면사무소에 발령받은 7급 공무원 B씨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떨어지면 미화원 3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키고 진 사람에 이불을 덮고 폭행하면서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하거나 특정 색깔 물건만 사용하고 자신이 산 주식 매매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