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선진국 추격 어려워···위성 궤도임대 같은 특단 조치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가 지난달 27일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민간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 민관군 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유 중심에서 벗어나 ‘궤도 임대’, ‘데이터 구매계약’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국회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에서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은 이같이 민간의 혁신 역량을 국방 분야로 흡수하고, 성과가 산업 생태계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5년 하반기 국회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사진=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안형준 팀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 속에서 국방 우주력 건설을 위해 혁신적 사업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위성은 정부기관의 소유물로 활용이 제한돼 있었는데 ‘궤도 임대’, ‘데이터 구매계약’, ‘스핀오프-서비스 계약’과 같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위성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를 돌때 민간 기업에 궤도를 임대해 국내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도 기업 이윤을 보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군이 위성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영상분석 자료를 서비스 형태로 구매하는 방식도 민간의 AI 분석 기술을 바로 활용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혁신 기술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경제가 빠르게 실현되면서 이같은 변화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경제’는 2023년 6300억 달러(약 921조원)에서 2035년 1조 8000억 달러(약 2634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 주요국은 민간 우주활동과 함께 국방 우주 분야 지출을 확대하며 우주안보와 상업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예산을 늘리고, 정부 중심 구조에서 민간 중심 생태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와 제도적 한계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은 “우주산업이 그동안 연구 중심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산업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1조원 남짓한 예산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가 우주 임무를 민간에 적극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도 “초소형위성은 통신, 지구 관측, 재난관리,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군·민 겸용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은 단일업체 중심의 양산 구조로 인해 공급망 안정성과 전력화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소형위성 모델의 수익성과 예산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주항공청은 산업 육성 중심의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은 민군 협력을 통한 실질적 우주성과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