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특검 추천'·'민중기 수사' 주장 일축…"특검 할 마음 없나"
30일 본회의 개최 시 민생법안 처리 시도…필리버스터 중단 압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핵심적인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세적 이슈였던 '통일교 특검' 방안을 두고 역공에 나섰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으로 특검 수용을 압박받던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전략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로 전환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 나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다"며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 더는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가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거론, "국민의힘이 특검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과 법원행정처 특검 추천안 등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안을 던져 특검 성사를 오히려 막고 있다고 반격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다른 주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자체 특검법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갈 태세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며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을 공론화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여온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쟁 탓에 민생이 외면된다는 여론을 환기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법, 국립소방병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이튿날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이때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의 경우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연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야당과 협의가 있어야 해서 확정해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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