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 속에서 2023년 세무조사 당시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업무상 횡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을 통해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 급여 처리 방식에 대해 법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출신으로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세 분야 권위자인 안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안 세무사는 박나래가 2023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대표이사로 어머니를 등록했으며, 전 남자친구에게도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나래의 어머니가 목포에 거주하며 실제 회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규 직원처럼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급여는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실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포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실질적인 근무 없이 급여를 수령했다면 이는 어떠한 해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의 경우에도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기획자 등 구체적인 업무 역할과 근거가 명확히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빙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안 세무사는 "가공경비로 처리됐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이를 부인한 것"이라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박나래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법 해석 차이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 의견 차이로 추가 납부한 것이며 악의적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세무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추징 금액이 수억원에 달한 다른 연예인들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후 1인 법인들이 모두 부인당한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며, 유사 사례들과 함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 양방향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8일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회사 자금 사적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박나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예인의 1인 법인 세무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사안이 어떤 판례를 남길지, 그리고 박나래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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