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KT 해킹 조사, 신속보다 제대로 하는 것 중요”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내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및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조사 결과는 신속한 것 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T 해킹사고 민관합동조사단에 “조사 결과는 신속한 것 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11월 6일 발표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KT 해킹 사고는 매우 복합적이다. 거의 4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조사 기간이 사고의 복잡성을 말해주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펨토셀의 보안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 도청 가능성, 문자 탈취, 음성통화 탈취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KT가 BPFDoor 등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자체 조치한 43대 서버에 대한 철저한 분석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로 끝나면 너도나도 지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서버 4만 2605대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전수 조사를 통해 28대 서버에 악성코드를 발견한 바 있다”며 “KT도 동일한 잣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킹 의심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정부에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KT의 백업 로그를 철저히 분석해, 왜 KT가 백업 로그가 있는데도 허위 보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기정통부에는 “매번 KT 해킹 관련 정부 발표 이후 사실 관계가 달라 정부 발표의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발표, 납득이 가는 확실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의 해킹 은폐, 서버 폐기, 조사 방해 등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하며, 법률적 한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KT의 해킹 은폐 사례가 타기업들에게 ‘성공적인 해킹 대응 뉴노멀’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KT의 해킹 은폐와 서버 폐기는 KT의 명백한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T의 은폐 행위로 국민들이 정확하게 KT 사고 실체를 이해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조단 결과 발표 시점을 계기로, KT의 악행이 드러나게 될 만큼, 해당 시점부터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의 엄정 처벌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고, LG유플러스는 KISA에 공식 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도 해킹 서버를 폐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킹 은폐가 기업 뉴노멀'이 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전했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내 발표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7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정보 유출 청문회에 참석해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