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 표시 의무 시행…소비자 체감까지는 과제

교촌치킨의 ‘꼼수 가격 인하’ 논란을 계기로, 치킨업종을 대상으로 한 ‘중량 표시 의무’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교촌치킨의 ‘꼼수 가격 인하’ 논란을 계기로, 치킨업종을 대상으로 한 ‘중량 표시 의무’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중량 감소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해 9월 순살·콤보 등 일부 메뉴의 가격을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면서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을 낳았다. 변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지만, 실제 구매가 이뤄지는 배달앱이나 매장 주문 과정에서는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배달앱이나 온라인 주문이 가능한 웹페이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간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용량이 5% 이상 줄어들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제해 왔지만, 외식업 분야에는 관련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신선식품을 사용하고 조리 과정에서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외식업 특성상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무는 10대 치킨 가맹본부(BHC·BBQ·교촌·처갓집·굽네·페리카나·네네·멕시카나·지코바·호식이두마리치킨)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곳에 한해 적용된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제도 이행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후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중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계부처는 외식업체가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도입 여부도 검토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외식 분야에는 가공식품과 달리 용량 축소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중량 감소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려면 중량 표시 제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간 외식 분야에는 중량 표시 의무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중량 표시 의무화가 향후 변경 고지 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 단계라는 의미다.

조리 후 중량 대신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채택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치킨업계에선 조리 후 중량을 기준으로 한 표시 의무화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염지 과정이나 조리 방식, 매장별 환경 차이로 수분 손실과 무게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조리 후 중량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원칙적으로는 조리 후 중량이 소비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라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관계자는 “조리 후 중량이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양은 조리 후 중량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소협은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통해 조리 전·후 중량 간 괴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