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며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의 행위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2027년 6월 23일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USTR은 작년 12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를 보류한 이유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합의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반영하면서도, 무역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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