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영의 메디컬와치]이재명표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비용 추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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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의 메디컬와치]이재명표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비용 추산해보니

이데일리 2025-12-24 06: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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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와 비만,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지시하면서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범위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모발 이식 등을 제외하더라도 총비용은 6조 892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4조 8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종합·추산한 결과 1인당 연간 탈모 치료비는 약 46만원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탈모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혹은 피나스테리드) 계열 약물을 사용할 때 드는 연간 비용이다. 두 약물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약 가격은 건강보험 급여 가격 설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연간 비만치료제 투약 비용은 약 440만원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GLP-1 계열 의약품(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마운자로)의 비급여 가격표 중 일부를 인용해 추산했다. 6개월간만 투여하면 가격은 이 가격의 절반보다 약간 낮아진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한의 난임 치료는 비급여 가격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침과 뜸, 첩약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행하는 한의 난임 지원 사업을 고려하면 한 부부 당 예산 투입 비용은 연간 약 200만원이다. 이러한 1인당 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인원을 산정하면 연간 총액을 알 수 있다.

탈모는 대상 인원 통계가 들쭉날쭉하다. 2000년대 이전 유전성 탈모 유병률 연구 자료에 기반해 추산하면 20대~40대 유전성 탈모 인원은 약 62만명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질병분류코드 L64(안드로젠 탈모증, 유전성 탈모) 연간 진료 인원(2024년)은 3만 6000명에 불과해 연간 진료 비용 총액은 166억원 수준이다.

이는 원형 탈모증과 흉터 탈모증 등 다른 탈모 증상을 의심해 진료받은 인원 중 유전성 탈모 환자로 추정된다. 실제로는 유전성 탈모 환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미다.

유전성 탈모 예방적 요법으로 성인 남성의 10%가 탈모치료제를 복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진료 비용 총액은 은 약 9200억원에 이른다.

비만 인원은 어느 정도 추산 가능하다. GLP-1 계열 의약품의 적응증에서 BMI(체질량지수) 30㎏/㎡을 기반으로 하면, 국내 성인 중 BMI 30㎏/㎡를 초과하는 인원은 약 128만명으로 연간 약 2조 8160억원~5조 6320억원이 소요된다.

한의 난임 대상 인원은 지난해 연간 시험관 시술 환자 인원 17만명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연간 진료 비용은 34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적용 대상과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탈모는 약물치료만 포함했는데, 레이저 치료와 모발 이식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비용은 늘어난다. 건강보험에서 일부 탈모약의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비만치료제는 심평원에서 가격 협상을 위해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단계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약사 측에서 가격대가 맞지 않아 급여 적용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의 난임 치료 또한 가격 표준화가 되지 않아 적용 나이와 횟수 기준 등 보다 정형화된 진료지침 및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 마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추산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존 환자는 계속 치료받아야 하고 새로운 환자는 계속 발생해서다.

아이 출산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한의 난임 치료를 제외하면 탈모와 비만은 계속 치료해야 하는 ‘증상 억제제’에 가깝다.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추산된 건보 총비용 4조 8244억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진료비(87조 5774억원)의 약 5.5%에 달한다. 지난해 종양 등 암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399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탈모와 비만, 한의 난임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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