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확충…제6차 국가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9대 중점과제,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2029년까지 장애인 편의 환경 조성 로드맵 제시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이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계획안은 공청회(12월 15일)와 편의증진심의회(12월 18일)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 열린관광지 확충

첫 번째 전략인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된다.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도 확대된다.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화장실 설치기준 보완

두 번째 전략인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이 마련된다.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편의시설 정보 현행화 주기 대폭 단축

세 번째 전략인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BF인증 활성화

네 번째 전략인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를 위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 실현 목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수는 2021년 2,222건에서 2024년 2,6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