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해수부·해경] 李대통령 "공직자들, 본질적 국민의 머슴"…해수부 "2026년 북극항로·해양수도권 본격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주에 걸쳐 19부·5처·18청·7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상 최초로 시도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개월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 해수부 부산 본관을 찾아 국무회의를 갖고 청사 개청식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전재수 사태 속에 23일 하루종일 부산에서 머물며 첫 지방 국무회의,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 까지 하루종일 부산에 머무렀다.

부산 해양수산부 개청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부산, 동남권 해양수도권 격상,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출신 인사 등 PK 국가정책을 내놓으며 PK민심에 다가갔다.  또한 이재명 정부 첫 해수부 장관의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혼란스러운 해수부를 정비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시대를 열기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를 꼼꼼히 살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치며 "국민의 머슴으로 공직자들의 업무를 책임있게 하라"며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  

해수부, 202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동남권 '해양수도권' 본격 시동…K-수산 수출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해수부에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인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해양수산부는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주제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민간 선사와 함께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쇄빙 선박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100%)과 선박금융 투자금리 인하(1%p)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는 함께 고려돼야 하는 만큼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도 추진한다. 만약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수도권'으로 격상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이전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해 해운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 자본금도 확충한다.

글로벌 해양 규제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친환경 전략도 강화한다. 2032년까지 약 2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올해 실증해역으로 지정된 울산항 일대에서 직접 실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에서 마련 중인 자율운항선박의 국제기준(MASS Code)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진해신항의 모든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까지 증대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광양항 시범항만 조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 항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해수부는 김을 라면에 이은 국가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심화하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적은 외해 및 동해 지역을 새로운 양식 적지로 발굴한다.

이 밖에 해양 안전과 영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사고 84%가 인적 과실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여객선 항해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선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퇴거'에서 '나포' 위주로 전환하고 불법조업 벌금 한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2026년은 북극항로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李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 눈 뜨고 못봐주겠다...6개월뒤 업무보고 다시""생중계, 주인인 국민에게 일하는 과정 보여줘야"

이날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그간 진행된 생중계 업무보고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 하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다"며 생중계 업무보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정조가 징을 들고 다니며 '억울한 사람은 징을 치라'고 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그간 진행된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생중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국민들이 댓글로 실시간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시대정신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립, 집행, 집행 결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 없다, 품격 없다는 비난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세상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생각하게)해 관심도를 제고한 것은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했다.

해양경찰청, 中어선 불법조업에 "아주 못됐다…더 강력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국무회의,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 해수부·해경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말을 꺼냈다.

이어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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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전시장 방문해 부산시민과 함께...6.25 피난민들 정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에서 첫 지방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본부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제55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첫 지방 국무회의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서 열린 부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과 부산시민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을 동남권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장관이 현재 공석인 것을 거론하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개청식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 정치인, 시민 대표, 해양수산 종사자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해수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 사법 금융 산업 기능을 집적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청사 개청과 함께 북극항로 개척 과제를 총괄할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이하 3개과 31명 규모로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예정에 없던 부산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전시장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비서진들에게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에 있는 부전시장은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해 터전을 일군 곳으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