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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을 발표했다. 기후부를 중심으로 18개 부처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5개년 계획이 전날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최종 의결로 확정된 것이다.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합동 기후적응협의체는 이번 대책에 따라 산업계의 기후적응을 지원한다. 기후위기는 국내 농수산물 생산 지도를 바꾸고 이상기후를 불러오는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각국 탄소규제 강화라는 간접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만들어 배포하고 업종별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기후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위기의 직접 영향을 받는 농·어업 부문에 대해서도 지능형 과수원·양식장 보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병해충이나 추위에 잘 견디는 기후적응형 품종을 449종 개발해 보급기로 했다.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댐이나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의 기준도 바꾼다. 지금까진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했으나 앞으론 최근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늘리고 12시간 전 도로 살얼음 예보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기후변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관련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폭염·한파 쉼터를 짓고, 취약 가구에 대한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공공 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농업인 폭염 작업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가 이제는 생업, 생계와 먹을거리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이라며 “정부는 AI를 활용해 미래 기후위험에 대응한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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