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인사로, 기은은 임금으로…국책은행 노사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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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인사로, 기은은 임금으로…국책은행 노사 갈등 확산

이데일리 2025-12-23 19:1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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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인사 문제와 보상휴가 현금지급 논란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본점 부산 이전 이슈가 남아 있고 기업은행은 대통령이 직접 총액인건비제 문제를 지적했다. 양측 모두 노사간 입장 차가 커 한동안 긴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6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지난 22일부터는 단식까지 시작했다. 산은 노조는 사측에 윤석열 정부 시절 산은 부산 이전을 주도한 인사들의 경영진 추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차기 경영진 후보에 강석훈 전임 회장 측근과 본점 이전을 주도한 인물들을 올렸다. 이들은 산은 노조가 지난 9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영진 평가 및 차기 부행장 적합도 조사’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부 출신인 박 회장이 새로 부임하며 노사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낙하산보다 못한 내부 출신’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사측은 현재까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일만 잘 한다면 편을 나누지 않고 쓸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24일 예정된 이사회 안건에 부행장 선임이 빠질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완전 백지화 선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여전히 ‘부산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치 영향에 따라 산은 본점 부산이전 이슈가 재점화할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백지화) 결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기업은행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이슈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조는 ‘현금 지급 한도를 넘어선 보상휴가’가 여전히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업은행은 매달 직급별로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이내 범위에서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초과한 근무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휴가로 환산해서 부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해 생긴 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 보상 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 일수는 약 35일 정도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약 600만원, 전체 규모는 약 780억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에게 임금체불 관련 문제를 물었다. 그러면서 “총액인건비를 정해두면 돈은 있어도 못 주는 공공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강요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기업은행 사측은 17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이 특별성과급 지급을 핵심으로 한 조정과정에서 제안했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노조는 대통령실 정책실과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에 총인건비제도 적용 예외를 부여할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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