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면 잡혀서 돈도 뺏기고 벌금에,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불법 어선 여러 척이 벌금을)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이 적발 시 벌금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강행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불법 어선 단속은 전재수 전 장관에게도 국무회의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것"이라며 "최대한 (불법 어선을)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장 대행은 "전체적으로 중국 어선 질서가 좋아지고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해선 반드시 응징을 하려고 한다. 불법 조업을 하면 손해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중국 어선이) 경계를 넘어와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저항이 심하고, 우리의 단속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그냥 다 도망가지 않냐"며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런 배를 포탄으로 쏴버리는 것은 심한 것 같은데"라고 하자 장 대행은 "단속 전담함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어선이) 못되지 않았나.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고 한다"며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힘들겠지만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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