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첫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첫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

복지부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를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지정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가 시행된 올해 3월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다.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지정 과정에서는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림)의료 마이데이터 운영체계와 특수전문기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삼성의료재단…정신건강 라이프로그와 약료서비스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은 메디박스라는 이름으로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라이프로그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스트레스와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 표현분석을 거쳐 통합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만성질환·중증질환 예방·관리

학교법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MyWell+ 서비스를 통해 개인보건의료데이터(마이데이터) 통합 조회·관리 및 만성질환·중증질환 이환 관련 개인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 정보주체가 건강수첩과 개인정보전송요청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분석하고,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헬스케어…약물처방정보 기반 약물비서

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는 ‘내가먹는 약 안전하게(MyMEDs)’라는 약물처방정보 및 진료이력기반 약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주체는 병원서비스를 통해 의약품과 데이터를 제공받고, 건강생명스토어를 거쳐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과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료·건강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전송요구하는 등 직접 관리·활용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신뢰도 제고

복지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특수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이번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사 기준과 운영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