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오는 30~31일 이틀 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이 불출석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여야 회동에서도 청문회보다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인 바 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당시 "가장 필요한 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라며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대충 청문회'는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0~31일 열리는 연석 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6개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각각 공정거래 이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노동 환경 등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담당이며 외교통일위원회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을 다루기 위해 함께한다.
청문위원장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는 과방위 최민희 의원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16명 청문위원 모두 민주당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제외하면 과방위 5명(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황정아), 환노위 3명(안호영·이용우·박홍배), 기재위 2명(정일영·오기형), 정무위 2명(강준현·김남근), 국토위 2명(염태영·손명수)이다. 외통위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참여한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14명이다. 앞선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채택됐다. '영어 듣기평가' 논란을 일으킨 해럴드 로저스 현 대표도 또 채택됐다. 참고인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22명이다.
최 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했다"며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회의 방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보상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등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이번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을 빠르게 조치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빨리 피해 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런 이유로 오늘 쿠팡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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