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에 ‘범부처 TF’ 첫 가동…류제명 “법 위반 드러나면 엄정 조치”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대규모 해킹·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범부처 TF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까지 공개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TF 1차 회의에서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때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류 차관은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쿠팡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다음 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쿠팡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함께 쿠팡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팀장은 류 차관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금융위,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2차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입점업체·근로자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 차관은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입점업체 및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TF 출범으로 쿠팡을 향한 정부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도 30~31일 연석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