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中불법어선 강경 대응"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불법어선 단속 기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퇴거 저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실제 실적과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불법어선 단속 현황을 묻고 “국무회의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전에는 퇴거 저지 중심이었지만 최대한 나포하라고 했다. 지금은 어떠냐”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날까지 56척을 나포했다는 취지로 보고하며 “불법 조업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이 ‘운’에 좌우되는 수준이면 불법조업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별적으로 하면 잡히는 게 재수 없으면 잡히는 거지,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좀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단적으로 벌금을 분담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0척이 넘어와서 결국 한 척 잡히면 9척은 도망가고, 한 척 잡히면 10척이 같이 돈을 내서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온다”면서 “그런 게 예상이 되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제도 강화도 주문했다. 단속 당국은 담보금 상향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해수부 측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힘들겠지만 초기에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