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정부 성과급 갈등 봉합…“총파업 최종 철회”(종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조정 방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통과되며 정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갈등이 파업 없이 봉합됐다. 총파업으로 번질 수 있었던 연말 교통대란 우려도 해소됐다.

철도노조는 23일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공운위에서 성과급 조정 방안이 의결됐다”며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전국 확대 쟁의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잠정합의안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노조는 “연말연시 두 차례에 걸쳐 철도 파업이 예고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철도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서울역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는 이날 0시 10분께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노조는 공운위 결과를 확인한 뒤 향후 대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이날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운위에 상정,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90%로 상향하고 2027년부터는 100%로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했지만 다른 기관보다 약 10개월 늦게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장기간 페널티를 받아 왔다. 이 탓에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급을 기본급 80%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코레일 노사가 2018년 성과급을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침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후 2022년 공운위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시 80%로 환원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2022년 96%에서 2026년 이후 80%까지 매년 4%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말과 올해 철도노조 파업 결정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 100%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기재부 산하 일부 공기업이 코레일보다 1년 늦게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단 1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