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정책 수장들 수능 개편·폐지 필요성에 '신중론'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 등 대입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정책의 수장들이 신중론을 내세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 제도 개편 정책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학생·학부모들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폐지 등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운영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보고회’에서 “대입 개편 정책은 교육적인 타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실험을 할 수는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현장 반응을 예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대입제도 개편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10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미래형 대입 제도’를 공개하면서 △2033학년도 대입에서 내신·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 전환 △2040학년도 수능 폐지 등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최근 내신 절대평가 확대와 서·논술형 장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안과 기존 제도가 충돌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국교위는 최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교원단체들이 그간 요구해온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포함하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내신평가제도는 2028학년도 대입과 연계돼 있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22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수능 개편·폐지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 교육감이 제안한 대입 개편안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 교육감이 2040년을 못 박으며 대입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세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2040년 수능 폐지라고 못 박기에는 점검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따른 정치적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좋아요’ 정도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종교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비유했다. 또 “유권자인 고3 학생들이 정책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지금은 교사들이 이런 토론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도 최소한의 정치적 의견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