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운영보고회…"운영 투명성·신뢰 회복 역점"
"1처 6과로 조직 확대…국교위·교육부·교육청 역할 분담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보람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온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약화하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운영 보고회에서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이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번번이 좌절시키고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쟁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공교육의 본령은 학생의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민주·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데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선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세워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교육 개혁을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 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교위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교위원장인 그는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 9월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하고 상세 회의록을 전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법정의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았던 사무처 조직을 이달 30일 1처 6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교위 사무처 산하에 있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에 더해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하고 인력은 36명에서 54명으로 늘린다.
국교위는 앞으로도 3개 전문위원회(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조정)와 9개 특별위원회(고교교육, 인재강국,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학교공동체회복, AI시대교육, 대학입학제도, 인문사회, 민주시민교육)의 논의와 교차 검증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숙의가 필요한 의제는 단계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거친다.
차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분야별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에 있다"며 "우수한 정책이 나오면 국가교육계획에 담아서 정책 이행력을 확보하되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고, 특별히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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