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해 이를 종결시켰다.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날 법안 통과로 이르면 다음달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자, 내부 논의를 거쳐 위헌 시비가 제기됐던 내용을 삭제해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우려의 시선과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인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24일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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