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 시스템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즉시 대응에 나섰다. BNK금융지주와 계열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기준과 이사회 운영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BNK지주·은행 현장검사…"절차 진행 중 이행 점검"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BNK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장기 집권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한 지 사흘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20년씩 해먹는다"며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현장에서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들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그간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이사회 운영 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다만 이번엔 서류로만 보는 게 아니라 회장 선임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 현장에 직접 나가 실질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정기검사 때도 이사회 운영 실태의 적정성을 봤지만, 그때는 서류로만 봤기 때문에 실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다"며 "지금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평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다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검사와 관련해 준비를 거쳐 다음달께나 계획을 보고하겠다던 이찬진 원장이 즉시 검사를 결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 절차를 들여다보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지배구조 1호 검사 대상이 된 BNK금융은 지난달 8일 이사회가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최종적으로 회장 선임 절차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이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회장·행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신한금융 이사회가 차기 회장 부호고 진옥동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이달 말에는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가 결졍되는 가운데 임종룡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검사 준비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 추천' 현실화되나
대통령이 이찬진 금감원장의 금융지주 회장 장기 집권에 대한 문제의식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되면서 조만간 출범 예정인 '지배구조 TF'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TF를 구성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검증 강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 추천 이사 등 다양한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가능성이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 구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갖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정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민연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의 상장사 사외이사 추천은 이 원장이 과거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장해오던 사안인다.
다만 지금껏 국민연금은 투자 대상 기업에 사외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심지어 사외이사 추천 의뢰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부담이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단 주주로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면 그 이후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추천 사외이사가 들어간 이사회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반대하기 쉽지 않아져 투자 활동에 제약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경영참여 행위가 될 수 있어 지분 보고 의무도 훨씬 강화되고, 단기차익반환의무까지 생길 수 있어 수익률 관리가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올초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며 주주권 행사 범위를 축소했다. 현재 일반투자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4대 지주 중 KB금융뿐이다.
아울러 TF에서는 금융지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주사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당국의 지주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업무보고에서 "개별 금융기관은 100% 자회사여서 지주사 인사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가 문제"라며 "하지만 금융회사 관련법을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이 극히 미미하다.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공적 관리 규제가 없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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