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정승윤 전 부산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운동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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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정승윤 전 부산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운동 부인

모두서치 2025-12-23 16:5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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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함께 기소된 목사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부산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와 함께 대담을 진행하고 출정식 예배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마이크 등 위법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를, 목사 2명은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목사는 정씨의 출정식 홍보물을 제작하고 참여 인원을 모집했으며 정씨는 현장 무대 음향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00여명이 모인 예배 명목의 집회에서 특정 진영의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하고는 선거 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은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 피고인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의견 확인을 위해 공판 절차를 속행하고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3일로 지정했다.

정씨는 지난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이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차기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이번 사법 리스크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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