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북극항로 개척·수산물 수출 신시장 확보 속도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해양당국이 부산으로의 이전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관련 산업의 부산 집적화를 추진하고 해사법원 설치에도 속도를 낸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통 어업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23일 해양수산부는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업무를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양수도 원년을 맞아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전통 수산업 혁신 △해양주권 확립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 집적화에 나선다. 해수부와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부산에 집적화하고 해사법원 설치에 속도를 내 해사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확충해 금융 분야 인프라 마련에도 힘을 싣는다. 또 해운기업 유치와 해양수산기업 창업·투자를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북극항로 추진본부, 북극항로위원회를 통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쇄빙선과 자율운항선박 등 조선·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북극 자원 개발, 해양문화·관광 산업에도 힘을 싣는다. 동남권 트라이포트 전략을 마련해 교통·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업생산구조 개편,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로 전통 수산업 혁신에 나선다.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 감척해 잔존 어선의 소득을 제고하고 어선 대형화·현대화를 꾀해 어선 안전도 확보한다. 감척 은퇴 어업인의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안전망도 확충한다.

먼 바다와 동해에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해 양식업을 스마트화·규모화 한다. 기후변화에 적합한 지역별 양식품종 특화에 집중해 양식업의 생산성도 끌어올린다.

또 K-컬처 인기에 힘입어 K-시푸드 수출 확대에 팔을 걷었다. 수산식품 수출액은 올 11월 기준 30억 달러를 달성한 상황이다. 이에 대표 효자 품목인 '김'은 어가와 가공업체 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양식장 면적 확대, 마른 김 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참치 필렛 가공 확대, 굴 개체굴 전환 등으로 유럽, 남미, 중동 등 신 시장을 공략한다.

끝으로 해양주권 확립과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국익 중심의 해양주권 확립에 나선다. 중국의 불법어선 대응을 기존 퇴거 조치에서 나포로 강화한다. 또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산물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인공위성·무인항공기를 활용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제5차 독도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안전·교육 등 분야별 범정부 협력을 강화해 독도 수호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범부터 준비기획단을 출범한다. 이를 주요20개국(G20)과 연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까지 

김성범 차관은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 초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부처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해수부는 부산 시대, 새로운 바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4100명의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