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 길 열렸다···하급심 판결문 열람·검색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1심 등 하급심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일반인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과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법 접근성 대폭 확대…‘깜깜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번 국무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돼 온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개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하급심 판결문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열람이 가능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 내의 문자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즉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특정 단어를 입력해 관련 판결문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열람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7년 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접경지역 안전 확보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은행이 져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의결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이를 직접 제지할 수 있게 하고,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해당 법안들을 차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공직 사회의 소극적 행정을 타파하고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정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무원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전 심의가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사후 면제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고 설명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기대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23개 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육아와 업무의 병행을 지원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 중대한 위기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부족분,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등 시급한 예산 지출 안건도 함께 처리하며 연말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