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업무나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이 총 47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평가한 결과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분류됐다.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된 안건은 기관 간 공동 사용이나 소요량 조정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전제로 공급되며 부적정 안건은 출력·필요 대역폭 등 장비 제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요가 불명확해 평가가 어려운 경우다.
정부는 이번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무인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국방·안보 분야 20건에 대해 드론 탐지와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또 해상 감시와 조류탐지 레이다,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분야 25건에는 2.1㎓폭을 추가 지원한다. 위성과 UAM 등 공공 분야 신서비스 2건에는 25.38㎒폭의 주파수를 공급해 신산업·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과정에서 혼·간섭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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