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만료 구속 기한 연장 기로…7월부터 구속상태 재판
내란특검팀 '일반이적 혐의'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지난 7월부터 구속 상태인 점,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점 등을 들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열린 보석심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건강 악화로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 7월 특검팀에 재구속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어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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