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근로자, 내년에 대폭 줄인다…가사관리사는 시범 종료

지난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최초 입국을 기념해 직접 지은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에서 대폭 줄이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하며 조선업 쿼터 통합과 비수도권·농촌 인력난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23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13만명)보다 40%가량 줄어든 8만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 ▲탄력배정분 1만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날 정부청사 영상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외국인력 쿼터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결과다.

노동부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 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중단...기존 가사관리사 관리에 집중

임금체불 논란과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은 결국 본사업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사·육아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돌봄과 노동의 경계가 흐려진 상태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일부 사례에서 임금체불, 과도한 통제·감시 등 노동권·인권 침해 소지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되 다른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의 조치 등을 통해 기존 참여자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에도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고용 연장 방안을 확정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추가 도입이 아닌 ‘정리’ 쪽으로 결론이 난 만큼 향후 돌봄 인력 확충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그리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권익보호 과제를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제조업으로 통합 운영·인력수급 TF 구성

조선업 전용 쿼터는 당초 2023년 조선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당시 수주 회복 국면에서 생산 인력이 부족해 납기 차질 우려가 커지자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조선업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직무 적합성을 반영해 선발·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운용 기간은 ‘한시’로 못 박혔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틀을 제시했고, 이후 운용 계획을 통해 지난해 5000명, 올해 2500명을 조선업 전용 물량으로 배정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비자 발급 및 수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업 전용 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제도를 종료한 뒤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업체는 통합 이후에도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현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업계는 통합 운용 과정에서도 조선업 직무 적합형 선발·배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93명을 농촌에 파견해 일손을 보탰다. 사진은 외국인 근로자가 배추를 들어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비수도권 인력 부족에 고용 한도 조정도...농촌 인력난 해소 추진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손질도 추진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 현장 수요에 맞춰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그동안 적용되던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 제한도 삭제해, 투자·복귀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가운데 고용 한도가 없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기준을 새로 마련·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농가 고령화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시설원예·특작 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기준을 기존 ‘2,000~4,000㎡ 미만 8명’에서 ‘1,000~4,000㎡ 미만 8명’으로 조정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또 벼·보리·밀·수수·감자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 기준을 정비하면서 농번기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