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이행에 대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은행권 내부통제담당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주요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의 조속한 안착 △금융보안 내부통제 강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등 3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및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가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점검·보고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매뉴얼·전산 등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방대한 양의 점검결과를 취합·보고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임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해 지원애햐 하지만, 위임받은 조직과 업무가 불명확하거나 대표이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점검할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적 내부통제 실패 방지 체계 마련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의 실효적 운영 △대표이사가 주도하는 조직 문화 △총괄 관리의무 위임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 '4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서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부원장보는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스스로금융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보안사고 사례 전파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재해복구 대책의 적정성 점검 등 IT보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반복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소비자보호의 빈틈을 없애고, 민원 등 이상징후를 기민하게 파악해 적시에 보고·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KPI 등 성과보상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권의 신뢰 확보 및 건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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