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설문조사…"학생·학부모 경각심, 민원·소송 증가 우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록에 찬성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산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총 317명의 교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 '매우 찬성' 70%(222명), '찬성' 17%(55명)로, 전체 응답자의 87%가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기대효과(복수 응답)로는 '학생 및 학부모 경각심 제고' 37%(288명), '교권 침해 감소' 26%(202명), '재발 억제' 20%(158명), '사회 인식 변화' 16%(126명)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부 기재로 인해 우려되는 점으로는 '민원·분쟁 및 소송 증가'가 49%(163명)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심리적 부담 증가' 25%(85명), '학교 행정 업무 증가' 16%(55명), '학생 낙인 효과' 8%(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이내 교권 침해 경험 여부를 묻는 말에는 49%(154명)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15%(47명)는 2~3회, 11%(34명)는 4회 이상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재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 교권 침해 경험 여부를 묻자 79%(252명)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여부를 묻는 말에는 87%(241명)가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교보위를 개최해 교권 침해 판정받은 경우는 9%(24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 유형(복수 응답)을 묻는 말에는 '지속적·의도적 생활지도 불응에 따른 교육활동 방해' 27%(155명), '모욕·명예훼손·폭언·협박' 24%(139%),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 부당 간섭을 하는 악성 민원' 18%(104명), '아동학대 신고 압박' 8%(47명), '온라인 비방' 4%(26명), '폭행' 4%(22명), '성사안' 3%(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하는 주체를 묻는 말에 학생 53%(206명), 학부모 45%(173명)로 답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가 학교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교사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의 지도 권위가 무너지고 다수 학생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학생부 기록에 찬성하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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