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합동기구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관련 부서를 상시 조직으로 전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범부처 합동기구로 신설한다.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출범한 산업은행 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산업 생태계 파급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 효과가 있는 메가 프로젝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통상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한다. 추진단은 규제·세제·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성은 고위공무원단 국장급 1명이 단장에 앉게 되며 과장급 4명은 금융위 2명, 산업부와 과기부 각 1명으로 채워진다. 실무자는 각 부처 4~7급 공무원 29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한다. 조사 인력을 더 보강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도 1명 보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정책 소통 역량을 강화해 금융위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나가기 위해서다.
한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과와 FIU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가상자산과는 지난해 6월,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2021년 9월 신설돼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등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기획 총괄 관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검사과는 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업자 관리·감독·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직제 시행일에 맞춰 출범하고 사무실은 서울 종로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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