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추가 증원…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700명 증원하고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경기 지역을 대응하기 위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노동부는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이다.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1000명이 증원된 것이다.

노동 당국은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지난해 5만4000여 곳에서 오는 2027년까지 14만 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인 전 사업장 대비 7% 감독을 추진한다.

지방관서 행정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사업체와 인구 4분의 1 가량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발전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는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기준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와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예방적 감독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능력을 높여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 집중 점검과 사전 예방적·선제적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며 "후진국형 산재와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