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에 '현금흐름표' 도입…재정상태표도 간소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가 재정의 흐름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 회계 도입 14년 만에 현금흐름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상태표는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의 국가결산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 체계를 개편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편된 결산보고서는 내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결산보고서는 전문적이고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재정상태표는 하나의 표가 8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공시 항목이 많아 국가 재정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금흐름표 신설이다. 정부는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 각 활동별로 현금 조달의 원천과 사용 결과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입·세출 중심의 정보에서 나아가 정부 재정 운용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과 호주 등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주요 국가들이 현금흐름표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재정상태표는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시 항목을 대폭 줄였다. 기존 102개에 달하던 계정과목은 32개로 축소되고, 8페이지 분량의 표는 1페이지로 압축된다. 자산과 부채 구조를 보다 단순하게 재구성해 국가 재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운영표 역시 개편된다. 기존 부처별 재정운영표는 15대 예산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국세·부담금 등 수익과 국고보조·인건비·운영비 등 비용의 구성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도 새롭게 포함된다.

주석 체계도 정비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하나의 주석으로 통합하고, 재무제표 간소화로 축소된 세부 정보는 주석을 통해 충분히 제공해 정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